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지급 ·백신 접종’ 속도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접종의 빠른 속도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며 “4월부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신속’을 강조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를 수습하는 것 못지 않게 코로나19 방역과 민생도 속도를 늦출 수 없는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이 1년여를 넘기면서 중소 자영업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피로감과 경제적 어려움도 커진 상황이다. 전날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모인 ‘코로나 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자영업자 1545명 가운데 95.6%(1477명)가 2020년 매출이 2019년에 견줘 줄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1.4%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방역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던 백신 도입도 늦어지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전날 정부는 31일 운송을 시작할 예정이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4만5000명분 도입이 3주 연기됐다고 밝혔다. 백신 생산국인 인도가 자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해지자 백신 수출을 중단시키면서 국제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해졌다.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문 대통령은 이날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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