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집걱정없는서울넷)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4·7 보궐선거 주거 공약 평가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 송명숙 진보당 후보, 신지예 무소속 후보 등의 주거 공약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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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분야 공약에서 부합(O), 집값 안정 공약 일부 부합(△) 평가를 받았으나 자산 불평등 완화와 세입자 보호 강화 공약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은선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는 "토지임대부나 지분적립형 주택 방식으로 평당 1000만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투기적 구매 요인을 억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집값 안정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서울에서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층 주거지·노후 아파트단지 재개발·재건축 등 고밀도 개발을 민간재개발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공급재개발에 한정시키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상가 세입자의 월세를 낮추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뚜렷하게 내놓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 세입자 보호 강화에서 모두 부합하지 않다(X)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임대주택 분야에서는 일부 부합(△)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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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 후보의 공약에서 위반건축물 등 열악한 주거세입자 주거 환경 개선,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권 확대, 임대료 상한률 제한 등 주택임차인이 정작 필요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공임대주택 공약 역시 장기전세주택 7만호를 민간토지 위에 공급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외에 특별히 드러나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 송명숙 진보당 후보, 신지예 무소속 후보 등 소수정당 후보들이 내놓은 세입자 보호 강화, 공공임대주택 강화 분야 공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세 후보의 공약에서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없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집값 불안,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약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또 "신지예 후보가 제시한 자치구별 임대주택 재고율 20%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이밖에 공공택지 민간 분양 매각 금지, 주거급여 확대 등 공약이 제시된 점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인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서울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주거·부동산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며 유권자들이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공약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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