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국민과 약속지켜 기뻐"

30일 국무회의서 관련 시행령 의결
최고금리 4%p 인하...7월7일부터 시행
"고금리 채무자들 이자 부담 크게 줄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3.30.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영상)에서 "오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 의결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의 사인간 거래 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20%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 이용을 하라고 권유했다. 또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되었다"며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천억 원을 지원하여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에서는 햇살론 뱅크, 카드사에서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과 카드발급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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