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文, LH 해체·3기 신도시 원점서 재검토해야”

성남주민연대, 30일 청와대 앞서 LH 관련 집회

“정부 해법 없어…文대통령·여당 자성, 기만적”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몰아주기…수사 필요”

성남주민연대 주최 한 집회 모습. [성남주민연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시민단체 성남주민연대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고, 3기 신도시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 단체는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LH 투기와 비리 의혹 대처와 관련,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주민연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투기 발원지 LH를 해체하고 투기로 얼룩진 3기신도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2·4 부동산 대책 추진 역시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LH와 관련해 일부 기능 이관, 일부 형식 조절로 이 단체를 보존하려고 하고 있다”며 “주택청을 신설하고 무주택자 근본 대책 수립에 (정부가)명운을 걸게 되는 날까지 항쟁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주민연대는 “현재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말로만 해법을 말할 뿐, 현실적인 근본 해법이 없어 오히려 문제 악화가 우려된다”며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자성하는 모습은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문 대통령은 LH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전날 수면 위에 노출된 LH 비리 의혹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며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불법으로 떼먹은 LH 관행을 포함한 모든 불법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5~2020년 동안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의계약 절반(건수 기준) 이상이 LH 전관 영입 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주민연대는 “LH 공사계약과 납품에서 벌어지는 특혜성 비리를 모두 조사해 처벌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자 주거 이전비를 떼먹은 행태도 비판돼야 한다”며 “LH 내부자료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자료에 이미 그 증거들이 다 있으니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면 모두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남주민연대는 “LH 땅 투기 의혹은 그 수법이 대담하고 보상법의 허점을 정확하게 찍었다”며 “맹지 사기, 쪼개기, 가짜 농부, 희귀 나무와 이식비, 허위 계약서 작성 등 고도의 기술까지 결합시킨 것에 민심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를 해체하지 않고 투기를 근절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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