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30일 국무회의 주재
“경기 회복 시간 앞당기겠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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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며 “4월부터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증가세 지속과 투자확대는 물론 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회복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포용적 금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했다. 또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 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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