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 빠르고 강하게 회복중…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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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 중이라며 코로나19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에 대해서는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회복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조정 중인 것을 언급하며 "수출과 내수 동반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더해줄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일자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 지원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또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며 내달부터 진행되는 일반 국민 백신 접종에 대해 공정성 있게 접종순서를 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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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 23건을 포함해 총 29건이 심의된다. 문 대통령은 이 중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고금리 채무자 이자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며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20%) 됐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이은 다각도의 후속조치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갖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내년 말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며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권에서 햇살론 뱅크, 카드사에서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 근절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간의 정책서민금융으로 인해 2017년 말 93만명이 넘었던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지난 2월 8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금융 당국의 적극적 역할과 금융계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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