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출 최고금리 20%로 인하, 국민과 약속 지켰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30.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갖고 있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제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며 "은행권에선 햇살론 뱅크, 카드사에서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과 카드발급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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