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복지’ 朴 “유치원 무상급식”…‘선별 복지’ 吳 “1인가구 특별대책”[공약분석②-복지]

朴, 무상급식 정책으로 吳 ‘아픈곳’ 겨냥 효과

朴 “10만원 재난위로금” 吳 “매표행위” 비판

‘보편복지 vs 선별복지’…복지철학 극명한 차이

전문가 “두 후보 모두 미시적 공약 그쳐” 평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과 강남구 코엑스 동문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복지 철학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박 후보는 ‘보편 복지’를, 오 후보는 ‘선별 복지’를 추구한다. 대표적인 복지 공약으로는 박 후보측은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추진’을, 오 후보측은 ‘시장직속 1인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 설치’를 꼽았다.

먼저 박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내세워 무상급식 정책을 완결시키겠다고 나섰다. 지난 2011년 무상급식을 반대하다 시장직 사퇴에까지 이른 오 후보의 약점을 겨냥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두 후보의 상이한 복지 철학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공약에 대한 반응에서도 극명하게 갈린다. 박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벤치마킹한 ‘전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 재난위로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오 후보는 이를 “금권선거이자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해왔다.

오 후보는 어려운 사람을 더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돕는다는 ‘그물망 복지’를 내걸었다. 대표 공약인 ‘1인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는 1인 가구의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1인가구 맞춤형 공약이다.

반면 박 후보는 자신의 핵심 정책인 ‘21분 도시’와 연결한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동네 주치의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핵심 복지 공약으로 삼고 있다. 이는 서울시 단독이 아닌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춰야하는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외에도 박 후보는 ▷저소득층 학생 디지털기기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 프로젝트’ 추진 ▷어르신 돌봄 위한 시립요양원 확충 ▷치매전담 보호서비스 확대와 치매어르신을 찾아가는 1:1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복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의 보수 버전인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특정 소득기준선 이하 계층에게만 선별지원) 시범 실시를 필두로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화, 수도요금 감면, LPG소비세 감면(건의) ▷어르신들에게 스마트워치 보급(만성질환 우선 보급) ▷취약층 희망플러스 통장(저축액 2배+이자지급) 2배 확대 등을 약속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국장은 “두 후보 모두 복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구조적 개혁을 이끄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예산으로 무언가를 구매해서 지급하는 식의 미시적 공약들이 많이 보인다”며 “유치원 무상급식도 그간에 해왔던 걸 마무리하는 성격이고 공공의료 확충(박 후보) 정도 말고는 두 후보 다 기존 정책들을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badhone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