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와 모든 교역 협정 중단 "민주 정권 복귀까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반대 시위대를 향한 폭력을 규탄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적 선출 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모든 교역 협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25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26 kckim100@newspim.com

29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USTR대표는 이날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중단을 발표했다.

협정 중단은 즉각 발효됐으며, 유효기간은 미얀마의 민주적 선출 정부가 복구될 때까지다.

TIFA는 지난 2013년 체결된 협정으로, 미국과 미얀마간의 무역·투자 사안 협력과 대화를 위한 플랫폼이다. 여기에 미국은 미얀마의 경제 개혁과 글로벌 무역 시스템 통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성명에서 타이 대표는 "미국은 미얀마의 경제 성장과 개혁의 토대가 되어온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은 민간인에 대한 미얀마 보안군의 잔혹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화적인 시위대, 학생, 노동자, 의료인, 어린이 학살은 국제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행동은 미얀마의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노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USTR은 군부 정권과의 TIFA 중단과 더불어 미국의 관세를 낮추고 특별 무역 접근권을 제공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프로그램 폐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미 의회가 재승인 여부를 논의 중인 가운데 미얀마의 군부 정권 장악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타이 대표는 미얀마 군부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민주화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며, 노동자 권익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일 미얀마 군부는 선거 부정을 이유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다. 평화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에 지난 27일 기준, 최소 114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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