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재난지원금이 선거용? 정치권은 온통 배밭이어서..."

재난지원금, 기준 완화로 확대 지급

선거용 정책? 여야가 합의한 내용

20년된 소상공인 기준, 바꿀 때 됐다

손실보상·피해지원 섞어서 추진할 것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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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목요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것들 어떻게 쓰이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그 15조 원 가운데 7조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한 곳,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권칠승 장관 연결해서 이모저모 궁금증들 풀어보겠습니다. 권 장관님 안녕하세요.

◆ 권칠승> 네, 안녕하십니까. 권칠승입니다.

◇ 김현정> 마침 지난주에 취임 50일 맞으셨더라고요.

◆ 권칠승>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 코로나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어려울 때 중책을 맡으셔서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 권칠승> 네.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것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특히 많이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현장을 많이 찾아봤고요.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견인차, 마중물 역할을 하는 벤처 부문을 지속할 수 있는 벤처, 펀드, 청년창업 현장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이번에 1차 추경예산으로 7조 2000억 원을 중기부가 확보를 해서 이제 요모조모 정말 잘 써야 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는가 봤더니 대상자가 385만 명, 3차 때보다 지원금 규모 2조 6000억 원이 플러스가 됐어요. 피해 규모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받고. 3차 때하고 비교해서 추가되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가요?

◆ 권칠승> 3차 때 비해서 사각지대를 많이 줄이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됐고요. 상시근로자 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 매출 한도를 4억 원 이하만 대상자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1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를 했고요. 개업일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는 20년 11월까지 개업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업체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사각지대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4개 사업체까지 최대 합쳐서 10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방금 말씀을 하셔서 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매출 감소가 20%가 넘는 경우에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을 해서 업종별로 매출이 감소한 비율에 따라서 구간별로 지원 규모를 달리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하필 이게 4.7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돈이 풀리다 보니까 선거용 아니냐, 이런 말은 처음부터 시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시기를 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된 건가요? 일주일 전.

◆ 권칠승> 언제 하더라도 왜 하필 이때냐, 라는 말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정치권은 거대한 배밭이다, 까마귀가 언제 날든 오비이락 그런 오해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경영 여건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한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용 논란이라는 건 저는 근거가 없어 보이고요.

◇ 김현정> 정치권은 배밭이다, 언제 해도 마찬가지다? 오비이락이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얘기할 때 항상 논란이 되는 게 기준이에요. 이번에도 규모가 10억 원 넘는 곳은 지원이 되는데 5인 이상을 둔 소상공인들은 또 지원에서 배제가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칠승> 이번에는 5인 이상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바꿨고요.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면 종업원 5인 이상이 되면 규정상 소상공인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법적 정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저희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소상공인의 기준을 바꾸실 생각이세요?

◆ 권칠승> 네. 소상공인 기준을 이게 거의 한 20년 다 돼가는 기준인데 바꾸는 게 맞다고 보고요.

◇ 김현정> 장관님,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 권칠승> 매출, 종업원 숫자 이 2개를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검토 시작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장관님 머릿속에는 구상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맞다라고 평소에 생각하셨어요?

◆ 권칠승> 저는 이거는 사견이기 때문에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히려 고용을 유지하는 분들에게 뭔가 좀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방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저는 지금 소상공인 기준을 여쭙는 겁니다. 조정하실 거라고 해서요.

◆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은 고용이 많아지면 오히려 소상공인으로서의 정책 혜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고용을 많이 유지하고 계신 분들을 소상공인에서 제외하는 게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고용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소상공인에 넣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 권칠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빼거나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누적된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절실한 건 집합금지 내려졌던 업종들에 대해서 손해, 손실보상해 주는 것과 또 전 업종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을 좀 확대해 달라 말씀하세요. 가능성이 있나요?

◆ 권칠승>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손실보상,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한 손실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 김현정> 아, 손실보상해 주는 데는 없어요?

◆ 권칠승> 네,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례가 없고요. 아마 논의하고 있는 데도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 뭐 어디서는 한다더라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군요?

◆ 권칠승> 네, 다 지원입니다. 피해에 대한 지원이고 지금 우리 버팀목자금 플러스 나가는 것처럼 지원이고요. 손실보상은 법적인 문제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단지 이제 이 손실보상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논의가 가는 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기도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제로 또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손실보상은 도움도 안 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보시는군요?

◆ 권칠승> 아니요. 손실보상만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요.

◇ 김현정> 지금 손실보상만으로 논의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금은 지원금이고 손실보상 부분은 어떻냐라는 질문입니다.

◆ 권칠승> 네,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2개를 다 적절하게 섞어서 하고 손실보상은 법제를 완벽하게 갖추고 또 보상의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정교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피해지원 방식으로 하고 사전에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한 법적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의를 내려도 늦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시급하게 더 빨리 지원하는 것, 신속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50일 기념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또 종종 나와서 국민들께 상황들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권칠승> 감사합니다.

◇ 김현정>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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