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이반에 통렬반성 文대통령 "매 아프지만 맞아야할 건 맞아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29. scchoo@newsis.com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픕니다.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동산 부패 청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2시간 가까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반성'으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민심 이반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4·7 재보궐선거가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분노' 정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경우 선거 패배는 물론, 곧바로 '레임덕'(정권 말 권력누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29. scchoo@newsis.com

문 대통령은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하자고도 했다.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공직사회에 당부했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나가야 한다"라며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 등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두 안건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세번째 안건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제 가동 방안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부동산 투기척결 위한 고강도 단속방안을,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처벌강화 및 근절방안을, 김대지 국세청장이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부문 토지투기적발시스템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엔 주요 사정기관과 관련 부처 수장이 총집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전해철 행정안전·변창흠 국토교통·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정만호 국민소통·김진국 민정수석 등이 자리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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