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분노, 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아야…반부패정책 최우선 과제”

文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국민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라”
재산등록제 全 공직자 확대·상설감시기구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제안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그 해법으로 부당이익 환수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제 확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를 통한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등 더 근본적인 문제로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며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의 추적도 지시했다.

부동산 부패 여지의 원천적 봉쇄 방안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또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라며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투기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 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