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강력 대처…文대통령, 김상조 경질·이호승 발탁(종합)

文대통령, 전셋값 문제 불거진 김상조 정책실장 하루만에 경질
靑 "부동산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 감안한 것"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이호승 경제수석을 승진 인사했다. 전셋값 인상이라는 문제가 불거진 김 실장에 대해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이다.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일이었지만 부동산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려는 문 대통령의 속내가 읽히는 인사다.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인사를 마치고 연단을 내려오며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과 교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지난 28일 언론을 통해 김 실장의 전셋값 문제가 불거진 지 하루만에 이뤄진 인사다.

앞서 김 실장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지난해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청와대는 당시만 하더라도 김 실장이 계약한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다고 해명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김 실장의 집과 같은 크기의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는 지난해 5월 12억5000만원에 전세보증금이 책정됐다. 김 실장은 기존 8억5000만원에서 14.1% 인상한 9억7000만원으로 전셋값을 올렸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을 전격 경질한 것은 부동산 문제로 정권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어서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라며 “본인(김상조)이 자신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이 일을 맞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강력한 사임의사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사의를 표명해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백신 도입 등의 업무를 강조하면서 사의를 반려해왔다. 김 실장은 언론의 보도 이후 곧바로 유영민 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 오전에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전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라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신임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승진 인사한 것도 발빠른 인사가 필요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정책실장은 이번 정부에서 일자리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쳐 현재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임 중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다.

유 실장은 “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며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 처리로 신망이 높으며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보유하고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실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정책 과제에 집중하겠다”라며 “첫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에 일상을 회복하는 것, 둘째 기술과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 셋째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각오를 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