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국면전환?…文대통령, 부동산 부패근절 진두지휘

9개월 만에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부동산 부패 발본색원 총력 대응, 고강도 대책 예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를 통해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에 나선다.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 교란행위 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몰수 방안 등 특단의 대책도 준비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다가올 서울·부산시장 선거에도 악영향이 우려되자 청와대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판세를 뒤집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정·청이 28일 논의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부동산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것은 검찰개혁 이슈가 초점이었던 지난해 6월22일 이후 9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관계 부처 수장이 총출동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날 회의에 함께 할 예정인데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제도적 해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것은 여권의 엄중한 정국 인식과 맞물려 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불거진 부동산 정국은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먹구름으로 다가왔다. 이날 회의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여권의 위험신호가 번지는 상황에서 정국의 반전을 꾀하려는 포석이다.

정부가 부동산 부패 근절 대책을 확정할 경우 새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 ‘소급입법’의 경우 위헌 논란으로 번질 만한 사안이지만 공직사회 충격 요법을 위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게 여권의 인식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부패에 대한 종합 대책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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