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반값 아파트' vs 吳 '재건축 완화'… 主공약 된 '住공약'

서울시장 후보 5대공약 분석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오세훈 후보는 공히 ‘주택 문제’ 해법을 제1 공약으로 제시하면서도 세부 내용에선 미세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뿐 아니라 돌봄이나 복지·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고, 오 국민의힘 후보는 ‘주거와 교통’에 집중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28일 두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다.

박영선 후보
주거·직장·여가 '21분 도시'
강남북 균형발전 내세워

우선 박 후보의 공약은 ‘21분 도시’에 맞춰져 있다. 21분 생활권 안에서 주거·직장·쇼핑·여가·건강·의료·교육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강남북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도시 계획하에서 부동산·일자리·교통·돌봄 등의 각론을 짠 형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것도 특징이다. 구독경제 등 경제구조를 바꿀 신산업 육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시민 1인당 10만원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지급하는 것도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주거 정책으로는 5년간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면서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놨는데 이는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온 전임 시장의 정책 기조와 같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재원 분석에 따르면 박 후보의 전체 공약은 59개로 국책사업 8개(2021년 재원·8190억원), 자체사업 51개(2021년 재원·3조2293억원)로 나타났다.

오세훈 후보
'멈춰버린 10년 서울' 회복 취지
교통·주거정책에 집중 전략

오 후보는 ‘멈춰버린 10년 서울’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로 교통과 주거에 초점을 맞췄다.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도시계획 규제를 혁파하고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완화해 주택 18만5000호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해 서울시 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오 후보는 앞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서울을 서북권·서남권·동북권·동남권으로 나눠 각 권역 특성에 맞게 일자리·상업·교통·교육 등 핵심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다만 오 후보는 박 후보와 달리 최종 공약이 확정되지 않아 총 공약 수와 소요 재원을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대신 오 후보는 재원 조달 계획을 ‘1년 내에 필요한 액수’로 제시했다. 첫 공약인 ‘스피드 주택 공급’의 경우 2021년에만 30억원, ‘스피드 교통’은 162억원, ‘균형 발전 서울’은 150억원, ‘1인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는 466억원, ‘청춘’ 공약은 607억원으로 추산했다.

5대 공약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이른바 ‘선물 보따리’ 같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임기가 1년3개월에 불과한 새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올 하반기 인사 정도"라며 "올해 12월 국회 및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정책 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기 내 실현할 수 있는 정책 공약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후보들 입장에서 1년3개월 만에 실행이 가능한 단기 정책으로는 ‘표심’을 얻기 어려우니, 기본적으로 재선을 염두에 두고 공약을 짠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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