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자영업자 “가뭄의 단비”…“이미 폐업” 쓴소리도[촉!]

복수 사업장 할증 지원에 “3차보다 나아져”

“이미 폐업해서 장사 접었는데…무슨 소용”

자영업자 44.6% “폐업 고려 중”

‘폐업 고려’ 자영업자 중 절반 “1년 내 폐업”

지난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모습. 위치한 상점들이 줄줄이 폐업해 ‘임대 문의’ 간판을 내걸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29일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지급이 시작됐다. 집합금지 업종인 체육시설, 노래방 등은 5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인 카페, 음식점 등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3차 재난지원금 대비 늘어난 지원 금액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일부 자영업자는 지급 금액이 커지고 ‘복수 업장, 중복 지급 불가’ 등의 문제가 개선됐다는 의견인 반면, 집합금지 업종인 노래방, 체육시설 업주들은 “이미 폐업하고 처분한 사람도 많다”며 ‘한 발 늦은 재난지원금’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3차보다 개선됐다” vs “이제 와 무슨 소용”서울 마포구에서 7평 남짓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박모(34) 씨는 4차 재난지원금 소식에 “가뭄의 단비같이 반갑다”며 반색했다. 박씨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때는 사업장을 두 곳 운영해도 똑같이 200만원밖에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사업장 수에 따라 할증 방식으로 더 지원을 받게 됐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복수 사업장에 대한 중복 지급이 불가능했던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4차 재난지원금은 ▷2개 사업장 150%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80% ▷4개 사업장 200% 등 사업장별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씨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큰 사장님들은 이마저도 부족하겠지만 날도, 경기도 풀리면서 앞으로 경기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업장은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원을 더 얹은 500만원을 받지만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신촌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43) 씨는 “버팀목 자금이면 (자영업자들이)버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티고 넘어간 사장님들이 너무 많다”며 “이미 늦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주위에서 폐업 처리해 장사를 접은 사람들은 어떡하냐”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렇게(4차 재난지원금 지급처럼) 했어야 했다”며 말끝을 흐렸다.

자영업자 78% “재난지원금보다 손실보상”실제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이날 지난 2월 자영업자 1545명을 상대로 조사한 ‘코로나 1년 전국자영업실태조사’에 따르면 44.6%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의 49.3%(340명)은 ‘1년 이내 폐업’을 생각하고 있으며, ‘3~6개월 이내’가 24.4%(168명), ‘1~3개월 이내’가 20.6%(1472명)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4차 지원금을 두고 “손실 보상이 아닌 또 ‘재난지원금’이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경기 광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 한모(39) 씨는 “결국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이다 보니 (이번 지원도)임시 방편이다”며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 손실을 소급 적용해 보상해주는 게 맞는데 상처 난 곳에 계속 밴드만 붙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에서도 이 같은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됐다. 비대위 실태조사에서 자영업자의 77.9%(1204명)가 원하는 지원 방식으로는 ‘손실 보상’을 꼽았고, ‘임대료 지원’ 57.9%(894명), ‘보편 지원’이 15.6%(241명)으로 대부분이었다.

손실 보상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90.9%(1404명)가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손실 보상 방식은 ‘매출 하락분 보상’이라고 한 답변이 64.5%(997명),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이 35.5%(548명)였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자영업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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