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32조 관세 폐지’ 목소리 확산…통상압력 완화 가능성

관세개혁연합·제조업 단체 “美 산업 피해”

고용 감소 우려…바이든 정부에 폐지 촉구

포항제철소 제 3부두에서 철강제품을 선적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역 분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움직임이 없자 자국 산업 피해가 커진다며 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29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관세개혁연합(Tariff Reform Coalition)은 최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조치가 비효율적이고 자멸적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개혁연합은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와 자동차정책협의회, 전국농협협의회, 미국금속제조업체 연합, 전국소매연맹, 소비자기술협회 등 미국 내 37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 단체는 “트럼프 전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미국 경제에 더 큰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다.

트럼프 전 정부는 이에 따라 수입산 철강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국내 철강 업체들은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관세개혁연합은 지난해 8월 이후 미국 내 철강 가격이 160% 상승했고, 현재 미국산 철강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68%나 높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역효과를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가 내놓은 연구 결과를 인용해 철강 제품의 가격 상승이 미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자리 감소 규모는 약 7만5000개로 추정됐다.

관세개혁연합은 “바이든 정부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과잉 생산에 대응하려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개혁연합 구성을 주도한 NFTC의 루퍼스 예사 회장은 업계 입장을 바이든 정부에 전달하고자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나 러만도 상무부 장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FC) 위원장 등과 면담을 요청했다.

아울러 미국 금속제조 및 수요업체 연합(CAMMU)도 러먼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철폐를 촉구했다. CAMMU는 미국 내 철강과 알루미늄 등 금속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3만여 개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다.

CAMMU는 “232조 관세 부과 이후 가격이 상승해 미국 제조업체는 철강재를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에 구할 수 없게 됐다”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졌다”고 비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철회는 국내 경제계가 꾸준히 요구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작년 11월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경제 동맹을 위협한다며 232조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달 열린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협력 방향 토론회’에서 한미 통상 관계의 최우선 과제로 232조 조치 철회를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경기 회복으로 철강 수요가 늘어나면 미국은 쿼터로 인한 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현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쿼터 완화나 폐지 같은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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