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바이든’ 뒤통수 친 北…“중국 등에 업고 한미 탐색전”

대북정책 재검토 美 겨냥한 계산된 수순
미중 패권경쟁 속 중국 눈치보기 해석도
4월15일 김일성 생일 전후 추가 도발 가능성
강경 기조 대북정책, 추가 제재 역풍 우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 추정의 발사체 발사라는 강경 행보를 재개한 것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한 ‘계산된 항의’ 표시이자, 한미를 겨냥한 ‘탐색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기대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도 중국과 밀착해 한미 반응을 살피기 위한 의도라는 설명이다. 특히 내달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까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17년 9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연이은 담화를 통해 미국에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으나 크게 달라지지 않자 초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미국의 반응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성이 짙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미국을 압박할 마지막 타이밍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우리 정부를 지속적 압박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미국의 아시아 순방 뒤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북중 밀월을 의식했을 것이란 여지도 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구두 친서를 교환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중국을 등에 업고 당분간 북미 간 ‘기싸움’ 형국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이번 발사는 강대강·선대선이라는 북측의 대미원칙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고 인권 문제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면 미국에 맞대응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전통적 시나리오가 재현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미 중국과 친서교환을 통해 정세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한미 정부를 시험하기 위한 무력 행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사실상 연속 발사는 북한이 도발 수순으로 들어섰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태양절 전후로 보다 강도 높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지는 변수다. 정 교수는 “미국의 전향적 대북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약화하고 추가 제재 가능성, 반북여론 악화 및 군사적 긴장 조성 등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