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세균 “공직자 불법투기 차단 방안 이달 중 발표…LH 혁신안은 3말4초”

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는 LH 5법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관련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간 안내 개혁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3월말, 4월초에는 혁신안을 국민께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LH 혁신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있다. 신속하게 의견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나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가능하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적극 하고 있고, 그렇지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은 1가구 1주택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들 판단을 하고 각 부처에서도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도 받을 필요가 있으면 받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LH 사건 관련 대통령이 ‘제대로 확실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 지게 하라’라고 했다”며 “정부는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또 경제적(이익)으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박병립 기자(rib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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