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추경 통과…4차 재난지원금 20조 넘어

【앵커】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보다 다소 늘어난 20조 7천억 원대로 결정 됐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우선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경작 면적이 0.5ha에 미치지 못하는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입니다.

30만 원씩 지원되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1천38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과수·화훼 농가와 학교급식 납품 농가, 외국인 노동자 인력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차 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당초 19조5천억 원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야는 다만 적자국채 발행 액수를 9조9천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추경 규모도 정부안인 15조 원에서 늘어나지 않을 방침입니다.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대립해 온 여야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추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맞서며 추경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조상민/영상편집: 민병주>

[유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