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매년 75조씩 늘린 나랏빚…점점 더 커지는 2차추경 가능성

증가 속도 외환위기때보다 빨라

최근 4년 동안 나랏빚이 매년 75조원 이상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로 올해는 당초 예상보다 9조9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손실보상, 전 국민 위로금 등 2차 추경 가능성도 높다. 코로나19를 감안해도 국가채무(D1)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통과로 올해말 국가채무 전망은 당초 956조원에서 965조9000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8.2%다. 2017년말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에서 305조7000억원, GDP 대비 비율로는 12.2%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 4년 동안 매년 76조원 이상 나랏빚을 늘렸다. GDP 비율로는 3%포인트 가량이다.

나랏빚 증가속도는 역대 최고로 빠르다. 지난해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은 43.9%로 2019년말 대비 6.2%포인트 늘어났다. 상승폭이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3.9%포인트)이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당시인 2009년(3.0%포인트)보다 1.5배에서 2배가량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등을 이유로 늘린 나랏빚이 IMF시절보다 큰 것이다.

전세계와 비교해봐도 국가채무 증가세는 빠른 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세는 가팔랐다. 2000~2019년간 OECD 37개국 중 대한민국은 증가율 11.1%를 기록해 여섯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증가속도가 빠른 나라는 터키, 라트비아, 칠레,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에 불과했다.

올해 나랏빚 증가가 여기서 멈출 가능성도 희박하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손실보상제와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을 말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 선별지원을 한 앞선 재난지원금을 준용하면 손실보상에는 7조원에서 10조원 가량이 소요된다. 전 국민 위로금이 1차 재난지원금 수준이 된다고 보면 14조원3000억원이 들어간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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