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兆 추경, 빨라진 나랏빚 1000조 시대...다음주부터 지원금 지급

14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에서 약 437억원이 감액됐다.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함께, 농어업과 문화·관광체육업 등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서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이번 추경과 기정예산을 포함해 약 20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 규모(지출 기준)는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7조2000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 큰 규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3조9000억원이 늘어난 126조4000억원으로 올라선다. 국가채무도 965조9000억원으로 추가 추경과 손실보상제, 전국민위로금 등을 감안하면 국가채무 1000조원의 시계바늘이 점차 빨라지는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나라빚만 965조원, 1000조 시대 임박… 역대 세번째 규모 추경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이 정부안 대비 437억원 감액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14조9000억원 증가한 572조9000억원이 됐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은잉여금 8000억원,기금여유재원1조7000억원 등 5조1000억원을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고, 9조9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조9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당시 47.3%였지만, 이번 추경으로 48.2%로 0.9%포인트(P) 상승했다. 작년 본예산(39.8%)와 비교하면 1년 사이에 7.5%나 증가한 셈이다.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4000억원 증가한 483조원이며, 총지출은 14조8,000억원 늘어난 572조9000억원이다. 올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9조9000억원으로 본예산(75조4000억원) 대비 14조5000억원 적자폭이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4.5%까지 악화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악인 12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본예산 대비 13조9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3%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회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약 1조4402억원을 감액하고, 약 1조398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사업으로는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46만 가구에 3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2000억원을 추가했다.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작물 재배농가에도 6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지원이 투입된다.

또 매출감소가 심각한 여행·공연·전시업 등 경영위기업종 유형을 5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하는 등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개인당 50만~100만원씩 상향하기로 했다. 매출이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의 지원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게 된다. 공연업의 경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2만8000개 업체가 혜택을 보며, 지원금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세버스기사(3만5000명)에는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며,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103만명은 4개월분 80매의 방역마스크가 지원된다. 코로나 치료 의료인력에 대한 헌신과 보상차원에서 월 4만원의 감염관리수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약 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저금리로 국고채 이자 절감분 3600억원과 보다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존 융자사업 전환(8000억원)을 줄였다. 또 시급성이 낮은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감액했다.

기재부

◇지원 대상자 ‘문자’ 발송… 29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이번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을 온라인·비대면화로 속도를 높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달 내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26일 대상자 확정과 자금 배정을 마친뒤, 29일 안내문자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26일 사업공고와 함께, 대상자에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정부는 3월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규신청자는 4월12일부터 접수를 받아 22일 소득심사를 시작한 뒤 5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통과 즉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전액배정할 계획"이라며 "버팀목 플러스+ 자금 수혜인원 385만명 가운데 70%인 270만명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인원(80만명)의 88%인 70만명의 지원금 지급은 4월초 모두 완료될 것"이라며 이라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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