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연 75조씩 늘린 나랏빚…2차 추경 가능성, 더 커지나 [2021년 1차 추경]

1차 추경으로만 올해 나랏빚 9.9조원 순증해 966조원

2017년말 대비 305.7조 급증…IMF 때보다 1.5배 빨라

손실보상제· 전 국민 위로금 등 2차 추경 가능성 농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근 4년 동안 나랏빚이 매년 75조원 이상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로 올해는 당초 예상보다 9조9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손실보상, 전 국민 위로금 등 2차 추경 가능성도 높다. 코로나19를 감안해도 국가채무(D1)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통과로 올해말 국가채무 전망은 당초 956조원에서 965조9000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8.2%다. 2017년말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에서 305조7000억원, GDP 대비 비율로는 12.2%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 4년 동안 매년 76조원 이상 나랏빚을 늘렸다. GDP 비율로는 3%포인트 가량이다.

나랏빚 증가속도는 역대 최고로 빠르다. 지난해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은 43.9%로 2019년말 대비 6.2%포인트 늘어났다. 상승폭이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3.9%포인트)이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당시인 2009년(3.0%포인트)보다 1.5배에서 2배가량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등을 이유로 늘린 나랏빚이 IMF시절보다 큰 것이다.

전세계와 비교해봐도 국가채무 증가세는 빠른 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세는 가팔랐다. 2000~2019년간 OECD 37개국 중 대한민국은 증가율 11.1%를 기록해 여섯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증가속도가 빠른 나라는 터키, 라트비아, 칠레,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에 불과했다.

올해 나랏빚 증가가 여기서 멈출 가능성도 희박하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손실보상제와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을 말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 선별지원을 한 앞선 재난지원금을 준용하면 손실보상에는 7조원에서 10조원 가량이 소요된다. 전 국민 위로금이 1차 재난지원금 수준이 된다고 보면 14조원3000억원이 들어간다.

지난해에도 당초 정부는 국가채무가 805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네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846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증가폭은 본예산 기준만으로도 82조원으로 매우 높았으나, 추경을 거치고는 123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도 이번 추경으로 늘린 9조9000억원이 끝이 아닐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혹자는 손실보상제 같은 정책을 말할 때 국채 발행 이후 한국은행이 매입하면 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데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다”며 “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당장 나타날 수 있고 근본적으로 한은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하고 싶다면 기존에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해야한다”며 “국채발행을 늘리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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