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영업 제한 철회"…상복 입고 거리 나온 자영업자들

"10시 영업 제한 철회"…상복 입고 거리 나온 자영업자들

[앵커]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피해 보상을 위해선 영업시간 보장과 함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요.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앞에 놓인 당구장 영정 사진.

상복을 입은 당구장 업주들이 시계를 발로 부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집합 금지에 이어 시행된 수도권 10시 영업 제한으로 매출 타격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6시부터 24시까지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된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암 / 대한당구장 협회 감사> "당구장은 집합 금지와 제한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감염 위험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등을 수치화하여 전체 실내 체육시설이 모두 다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 시기까지 소급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인 / 한국코인노래연습장 이사>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없다는 말씀에 결국 국가는 우리를 버리는구나 그러한 좌절감과 배신감과 분노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급 적용이 없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정 한계로 인해 지원 규모가 떨어질 수 있다며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투트랙' 방식을 제안했는데, 소급적용 시기와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어 본격적인 논의는 보궐선거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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