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사회 혼란·분열 야기"
1단계 무역합의 이행도 불투명
미국산 수입 목표 3분의 1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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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을 총동원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맹공격하자 중국이 미국의 인권 문제를 꺼내며 맞불을 놓고 나섰다.
24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이날 1만5,000여자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의 '2020년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인권 침해 실태라며 조목조목 거론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통제 불능 상황, 미국식 민주주의 실종, 인종 차별, 소수 민족의 지위 악화, 사회 불안 등이 미국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민주적 제도의 정체가 정치 혼란을 야기해 미국 사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의 소수 민족은 인종 차별을 당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빈부 격차 확대가 커지고 하층민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구제 불능의 대규모 실업과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희생을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미중 양국이 위구르족 인권 탄압 등으로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순조롭던 무역 분야도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중국의 미국산 상품 수입이 당초 목표치의 3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미국으로부터 공산품과 농산물·에너지 분야에서 총 1,233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이는 지난해 1월 미중이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이 2020~2021년 두 해 동안 수입하기로 한 3,784억 달러의 32.6%에 불과하다.
목표량에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10개월 동안 2,551억 달러어치를 더 구매해야 하는데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역 합의를 통해 미국이 추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중국은 미국산 상품을 대규모 수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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