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약 '한전공대법'…논란 속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15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전공대 특별법 3월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법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전공대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49명, 반대 62명, 기권 8명으로 한전공대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표결에 앞선 찬반 토론에서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비용 1조6000억원 중 1조원이 한전 몫인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저책으로 한전 재정 적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국민께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영그룹 특혜 논란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영그룹이 부영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나주시에 부상 제공하고 나머지 부지를 용도 변경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며 "부동산 투기로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용도변경으로 특정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사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장기간 걸친 투자와 연구 및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부동산 투기와 연결시키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초과 개발이익이 난다면 시민과 공유할 것이고 한전공대 설립 취지에는 사회적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공대법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쟁점으로 여야가 대립했다. 결국 한전공대법은 밤 10시를 넘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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