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에…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4월로 연기

비주담대·비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규제정비 필요

사진은 서울시내의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당국이 3월 중 발표하려 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4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 때문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거진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非)주택담보대출과 비(非)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LH 사태가 불거진 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이 북시흥농협에서 무더기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난 만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 관련 대책과 올해 1분기 가계대출 동향 등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의 규제 수준과 강도 등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는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액 신용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선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또 과다 대출을 막기 위해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별(40%)로 제한하되 청년·무주택자에 대해선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SR 등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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