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양강 구도…부동산 ‘공약’보다 ‘소유’만 도마에

정책 싸움은 ‘현실성 결여’, 朴 도쿄 아파트· 吳 내곡동 땅 등 ‘흠집내기’ 싸움만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꺾고 범야권 단일후보로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보궐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로써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양강 대결이 확정됐다.

두 후보는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대책을 놓고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여기에 매년 선거전이 그래왔던 것처럼, 각 후보의 부동산 ‘공약’ 대결보다는 서로의 부동산 ‘소유’ 문제를 두고 흠집 내기 싸움만 이어지고 있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朴-吳 모두 ‘주택공급 확대’ 약속했지만…“1년짜리 시장에게는 버겁다” 여론

박영선 후보는 '21분 콤팩트 도시 대전환'과 ‘5년 내 공공주택 30만 가구 공급’ 등을 부동산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공약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3080+’을 비롯한 공공재개발·재건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을 21개 다핵(인구 50만명 수준)으로 분산해 21분 이내 교통 거리에서 직장·교육·쇼핑·여가 등 모든 생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극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강북에 있는 30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해 평당 1천만원의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오세훈 후보는 민간주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5년간 3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각 세대별로 맞춤형 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비강남권 지하철과 국철 구간 일부를 지하화해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안도 포함됐다.

오 후보는 이 밖에도 서울지하철 1~9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거나 금천-구로 등 11개 자치구 역사 주변의 고밀 개발 등을 통해 확보한 공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모든 후보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공언하고 나섰지만, 업게는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보궐로 선출되는 서울시장의 잔여 임기는 1년에 불과하다. 향후 다시 정식 선거가 치러지고 시장으로 재당선될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고 해도, 이번 임기 동안 각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실현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도시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1, 2년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거니와,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시행시기나 자금조달 방안 등 구체적 안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여론도 좋지 않다. 커뮤니티 한 회원은 “정부가 추진한다는 공공주도 개발도 제대로 된 계획이 안 나온 마당에 1년짜리 서울시장에게 무슨 힘이 있겠나“며, ”보궐선거만이 아니라 벌써부터 재당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 朴 ‘도쿄 아파트’ - 吳 ‘내곡동 땅’, 원색적인 비난 싸움만 지리멸렬

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약 자체의 대결이 주가 돼야 하지만, 이번 선거 역시 정책 대결보다는 흠집내기식 정치 대결로 흘러가는 양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토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당시 오 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된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이 같은 투기 의혹에 오세훈 후보 측은 “1970년에 부인이 결혼 전에 상속받은 땅이고, 상식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40년이나 땅을 보유할 이유가 없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개발계획이 잡혔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오 후보의 거짓말을 입증할 증거 자료는 차고도 넘친다”며, “오 후보의 거짓말 스무고개가 점입가경이다. 오 후보는 진실을 고백하는 대신 책임회피와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같은 당인 박영선 후보 역시 투기 의혹에 휩쌓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박영선 후보 남편의 '도쿄 아파트‘ 보유를 놓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서울시장 선대위 김은혜 대변인은 "다주택자 국민은 범죄자 취급하며 징벌에 가까운 세금폭탄을 투하하는 민주당이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의 2주택 보유에는 '해외투자'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영선 후보는 "남편 소유 일본 도쿄의 아파트를 지난달 처분했다"고 해명했지만, 잔금을 치르지 않아 아직 서류상 여전히 박 후보 남편의 소유로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 측은 “등본 확인 결과 문제의 아파트는 처분되지 않은 것 같다”며 “매각 중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여야 후보가 모두 비리에 엮여있다면 그나마 정책을 보고 골라야 되는데 정책이 뭔지도 모르겠다’, “제대로 된 정책을 내는 후보가 전무한데 뭘 보고 투표를 해야할지 의문이다‘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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