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은 되고 배추는 안 되고' … "4차 재난지원금은 농민 차별 정책"

경남농민단체 "정부는 전 농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경남농민단체 등이 22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민들 사이에서는 '긴급 재난 상황에서 농민 차별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농민단체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전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일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는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을 1조1247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위로 가면서 농민재난지원금을 무효화시켰다. 정부 농식품부 기재부가 1500억가량의 선별지급을 주장하며 기존 예산안 대비 1/8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주장대로라면 겨울 수박 농가의 경우 1/3로 가격이 폭락해 지급 받지만, 같은 기간 가격이 1/4로 폭락한 배추 농가는 지원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농민 단체들은 "정부는 농업을 무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농업, 농민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앞에서는 대통령이 '어르고' 뒤에서는 행정부가 '말 바꾸기'를 해 농민을 무시하는 행위에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농업 철학 없이 국가 정책에서 농업을 뒷전으로 돌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상인·청년·학생 등에 대한 피해구제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농민만 등한시 하는 것은 차별 정책"이라며 "정부는 전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해진 의원은 지난 18일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전달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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