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통큰 증액” 정부 “본안대로”…추경 막판 줄다리기

15조 추경안에 3조9천억 순증 요구

김태년 “여야, 업종별 자금 확대 합의”

총리·부총리는 국회 증액 추진 난색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의 내용과 규모를 사실상 결정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가 22~23일 이틀간 열린다. 소위는 15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기정예산 4조5천억원 제외)에 국회 각 상임위가 3조9천억원을 증액한 내용을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통 큰 증액’을 요구하는 여당과 ‘본안대로’를 사수하려는 정부와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소위의 결정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2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대행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상임위 심의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며 “코로나19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여행업을 비롯해 공연·이벤트업 등 업종별 버팀목 자금을 늘리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더 넓고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추경 규모 증액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영업제한업종에 속하면 매출이 늘어도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등 6119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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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어·임업인 지원금 등을 위해 1조6296억원을 늘렸다. 문화체육관광위나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등도 여행·공연업을 비롯해 희망근로사업, 의료인 수당 등의 지원 규모를 키웠다. 국회의 증액 움직임에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성의를 보이겠다”면서도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농어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증액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농민을 4차 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것에) 여야가 공감대가 있다면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차례의 추경 가운데 지난해 2차 추경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규모가 애초 7조6천억원에서 12조2천억원으로 증액됐다. 다른 경우는 정부가 제시한 규모에서 큰 변화 없이 각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정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이 9조9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경 규모를 확대하면 국채 발행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다른 분야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고용예산(2조8천억원)의 대부분이 ‘단기 아르바이트’라며 삭감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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