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정경택·리영길 등에 인권 제재

EU가 현지시각으로 22일 북한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에 인권 제재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이날 북한과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개국의 개인 11명과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정 국가보위상과 리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가 북한 내의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과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이 포함됐고, 러시아에서는 체첸공화국 내 인권 유린과 관련된 인사들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EU가 전 세계 인권 유린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채택한 새로운 제도가 사용됩니다.

제재 대상에는 EU 내 자산 동결, 입국 금지가 적용되고 EU 내 개인과 기관이 이번 제재 대상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대는 것도 금지됩니다.

EU는 앞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구속 수감한 데 대응해 지난달 고위 러시아 관리 4명을 상대로 이 제도를 처음 적용했습니다.

EU는 이날 인권 제재와는 별도로 군사 쿠데타와 시위대 강경 진압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의 관리 11명에 대해서도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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