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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북한 중앙검찰소와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을 대상으로 한 인권 제재를 승인했다.
EU는 이날 공식 저널을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 남수단, 에리트레아, 리비아 등 6개국 개인 11명과 단체 4곳을 대상으로 한 인권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제재 대상에는 중앙검찰소, 정 국가보위상, 리 사회안전상이 포함됐다. EU는 이들이 고문, 강제징용, 임의 체포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 조치는 EU가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제재하기 위해 채택한 새로운 제도가 사용된다. EU는 지난해 12월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를 한층 유연한 방식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인권 유린 혐의와 관련해 국가가 아닌 개인에 대해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한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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