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직 지방의원 등 8명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입건

농지법 위반 혐의 … 토지거래자 25명도 내사중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조감도(제공: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인천과 경기 부천 등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8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씨 등 8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이후 지역 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할 때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신도시 대상지 등 토지거래자 25명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부동산 투기사범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33명과 관련된 9건의 첩보를 수집해 내사 또는 수사를 벌여왔다. 이 중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시 계양구 계양 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 관련자는 31명이다.

경찰은 추후 농지법 위반 혐의 뿐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입건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다만 향후 수사·내사 진행에 따라 입건자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2015년 이후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등 인천과 부천 일대 3곳의 토지 거래도 사실상 전수 조사해 투기 의심자를 찾고 있다.

이 지역에서만 매수자와 매도자 등 560여명의 토지 거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토지를 대거 사들이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사고판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자들도 포함됐다.

경찰은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2곳을 먼저 수사한 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변 지역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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