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전세버스 업계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서동용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서동용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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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도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서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서 의원은 먼저 농축수산물 생산량 감소, 외식산업 마비, 학교급식 납품 불가, 여행객 감소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지난 3차례 재난지원금에 농어민과 전세버스 업계가 제외됐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업계의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실태 조사를 주문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인력 확대와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적정인원 기준 수립과 전담병원 정원 확대를 촉구하며 정기적 생명안전수당 지급 등을 포함한 의료인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걸려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중장기 차원에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계층을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재난지원에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심사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긴급대응 차원에서 총 규모 19.5조 원으로 편성돼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회 심사를 마친 뒤 오는 24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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