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3대 공약 집중분석 - ①부동산 ②일자리 ▶코로나 지원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왼쪽부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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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부동산이나 일자리 대책의 경우 각 후보 사이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대책에서만큼은 각자의 전문성에 따른 다양한 공약이 나온 게 특징이다. 다만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이슈임에도 후보들의 공약이 가지는 '영향력'은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지적도 나왔다. 각 후보별 공약이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다보니 '빈틈'이 보인다는 평도 있었다.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누구보다 ‘방역’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 전문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한다거나, 감염병을 전담하는 제2서울의료원 건립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출퇴근 시간 지하철 운행 증편, 집단시설 전수조사 등 민생 공약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구독경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운다. 음식·반찬·세탁 등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방식으로 동네 소상공인을 돕자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판로 및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2006~2011년 서울시장을 지낸 경험을 살려 행정가로서 면모를 보여줬다. 오 후보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만든 정교한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주요 영업시간이 업종마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오후 9~10시 영업제한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업종별 협회와 논의해 현장 목소리를 담겠다는 방안까지 마련해뒀다.
이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거라든지 정권 심판 이런 걸로 흘러가면 유권자들 피로도 높아지는데 강점을 내세운 생할 속 실천 가능한 공약 들고 나와서 시민들 설득하는 건 괜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각 후보들의 공약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와 관련된 것임에도,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란 점은 문제로 꼽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런 수준의 공약들은 시민이 지지 후보를 결정할 만한 사유가 되진 못할 것"이라며 "후보들이 나름대로 차별화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지만 정책적 우열이나 선호도를 평가하기엔 내용이 너무 빈곤하다"고 말했다. 일부 공약은 예산 측면에서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평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미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 다 정해진 마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약일수록 다른 예산에 끼워넣기도 어려워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꼬집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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