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신도시 투기 의혹, 농지법 적용해 이익 환수 검토 중”

전해철 “3기 신도시 대출 전수조사 예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농지법 위반을 적용해 소유권을 박탈하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장관회의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 언급에 앞서 “땅을 중심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해 투기 성향 투자를 발견해 농지법 위반이 발견되면 현행법만 제대로 집행하더라도 (수익 환수)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독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같은 방안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을 밝히면 원상회복 뿐 아니라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서 관련 논의가 되고 있다”며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대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된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과도하거나 쏠림이 있는 것이 나오면 앞으로 수사나 조치에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왼쪽), 유상범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다만 야당 의원들은 같은 회의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합조단) 및 특수본 차원의 LH 조사·수사 신뢰성을 우려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합조단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발표됐다. 민변의 최초 발표가 13명인데 (투기 의심자가) 7명 늘어났다”며 “조사단 조사 자체가 부실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파견 받아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여야가 특검에 합의했기 때문에 특검법안에 특별조사기구도 같이 넣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정 총리는 박 의원의 제안에 “특검, 특별위원회 등 이런 식으로 장시간 조사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라며 “나랏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설령 위원회를 만든들 그분들이 어떤 조사나 수사 역량이 있겠나. 위원회든, 특검이든, 합조단보다 조사 역량을 더 갖추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의 1차 조사결과에 대해 “조사단에서 짧은 시간에 조사했는데 20명의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배우자 이름으로 직접 투기하는 행태가 나타난 것”이라며 “굉장히 대담하고 무섭다고 느낀다. LH 직원들 사이에서 공정, 정의, 모럴해저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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