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계양신도시 발표 전 도면 유출" 주장…용역회사 조사 촉구

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자료 [허종식 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예정지의 도면이 3기 신도시 공식발표 전에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공공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역회사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자료에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용역회사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지적한 자료는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것으로, 25쪽 인천 검암역세권 신규 택지 위치도에 '계양테크노밸리(2388㎡ 예정)'라는 문구가 사업 예정지 구획과 함께 표기됐다.

허 의원은 2018년 12월 19일에 계양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점을 고려하면, 공식 발표 석 달 전에 도면이 외부로 유출돼 투기를 부채질한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측은 도면 사전 유출에 대해 "용역사의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2018년 9월 발표 당시 "(계양테크노밸리 위치는)인천 검암역세권 지구의 입주 수요 등 사업 여건을 보여주기 위한 참고자료로 표시된 것"이라며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은 대통령·인천시장·국회의원 선거 공약 등에 포함돼 있으며, 위치와 면적이 이미 공개된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역사 측이 내부 정부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허 의원은 "용역사가 외부 유출 금지 등 보안서약서를 쓰지만 투기 가능성까지 차단하지는 못한다"며 "용역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윤리규정이나 감사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용역사, 자문단을 포함해 택지개발에 관련된 정부부처, 청와대 관계자와 가족까지 모두 전수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정부는 LH사태와 관련해 성역 없이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철저하게 조사 및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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