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의 힘은 적기투입”...읍소나선 洪

18일 국회 예결위서 빠른 심의 요청

“추경 확정 즉시 신속 집행” 강조

속도전 방점 정부, 선거 앞둔 여야

4차 지원금 4조 증액 속전속결 처리

국채발행 급증...나랏빚 1000조시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 시작전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와 정부 모두 추경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국채발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의 힘은 적기(適期)에 투입될 때 극대화된다”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추경을 통한 지원금이 신속히 지원되어 조금이라도 빨리 당면한 어려움을 덜고 또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에도 기재부는 3월말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소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해 “3차 재난지원금은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3차 재난지원금도 소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하면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속도전에 방점이 찍히면서 상임위의 증액도 빠르게 이뤄졌다. 총 증액규모는 4조원에 육박한다. 이미 가용예산을 쥐어짜낸 추경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농업인·어업인·임업인 113만8000가구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하는 증액안을 수정 의결했다. 농·어민 지원에만 약 1조1000억원이 들어가고, 각종 사업예산도 껴들어가 총 증액규모는 1조 6300억원 가량에 이른다.

이밖에도 헬스트레이너 등을 지원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59억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산업부와 중소기업부 소관 예산을 각각 2202억원, 3917억원 증액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1조625억원), 행정안전위원회(3960억원)도 추경 규모를 늘렸다.

통상 추경 증액에는 야당 반대가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농·어민, 체육인 등 민심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제동을 걸기 어렵다. ‘보수야당이 재난지원금을 못주게 한다’는 프레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곳간지기로 소신을 펼쳐왔던 기재부도 꼼꼼한 심사보다 ‘속도전’에 방점을 찍으면서 추경 증액에는 제동을 걸 주체가 사라지는 모양새다.

증액된 추경안은 예결위를 거쳐 사실상 최종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예결위도 상임위 때와 마찬가지 이유로 큰폭 삭감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농해수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직접 나서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예결위에서도 농어민 지급 완전 무산은 없다는 것이다.

상임위 증액규모 절반인 2조원만 늘어나도 국채발행 액수는 9조9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에 이른다. 올해말 예상 국가채무 전망은 965조9000억원에서 967조9000억원으로 커진다. 정부는 당초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내년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번 추경 증액 규모와 후속 추경 여부에 따라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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