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 포용하는 K-회복 모델 만들어야"
"지금은 재정보다 민생이 우선"
"국채발행 최소화, 적재적소에 내실있게 집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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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김정현 기자] 정세균 총리는 18일 1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K-회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지금은 재정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바람 앞에 민생 등불이 위태롭다”며 “600년 전 세종은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고 했는데, 민생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더 늦기 전에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K-회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포용의 끈을 동여매기 위해 추경안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상황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연이은 추경 편성과 확장재정에 대해 재정건전성 우려하는 목소리 있음을 안다”며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재정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며 “장기적으로 튼튼한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서라도 과감한 적극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편성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도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을 고심했다”며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금에서 여유재원을 추가로 발굴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고심 끝에 마련한 추경안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며 “적재적소에 희망의 마중물이 되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4차 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날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며 “추경을 발판삼아 모든 국민의 손을 잡고 K-회복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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