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英 운전자는 자영업자 아닌 직원"

처음으로 노동자 지위 인정
유급휴가·연금 등 혜택 보장
"우버잇츠 배달기사는 아냐"


미국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영국 내 우버 운전자 7만명 모두를 '노동자'로 분류한다. 이들에게는 유급휴가, 회사의 연금 기금 공동납부 등의 혜택이 따른다. 우버 운전자들이 우버와 계약을 맺은 '자영사업자'냐 노동자냐를 놓고 벌인 싸움 끝에 우버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우버는 17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운전자들을 독립 하청계약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분류하는 것은 우버로서는 영국이 세계 최초가 된다.

우버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있지만 유급휴가와 연금을 보장하는 것은 영국이 처음이다.

영국은 우버의 최대 시장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4·4분기 차량공유 예약의 6.4%를 차지했다. 영국 운전자들이 노동자로 분류됨에 따라 전세계 곳곳에서 이른바 기그(GIG) 경제라고 부르는 업종내 고용계약을 놓고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기그 경제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토대로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이 독립 계약자로 간주되는 이들에게 업무를 할당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우버는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의 법정 다툼에서는 운전자들을 고용혜택을 보장하는 노동자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우버는 그러나 여론 악화를 의식해 일부 운전자들에게는 의료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비용 일부는 가격 상승을 통해 탑승자들에게 전가했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업체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선례를 해외에서도 기준으로 삼으려 시도해왔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우버의 이런 시도가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스위스 법원은 제네바 지역에서 우버의 음식배달 사업부문인 우버잇츠가 독립계약자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고, 지난해 봄에는 프랑스 법원이 우버에서 일했던 운전자를 직원으로 재분류하기도 했다.

WSJ은 우버의 이날 결정이 예상치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법원 패소 뒤 우버는 판결이 현재 운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때문에 운전자측 변호사들은 직원 혜택 보장을 위한 추가 소송 채비에 들어간 상태였다.

그러나 우버는 이날 또 다른 소송전을 피하고 새로운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운전자들과 논의한 끝에 운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소송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우버는 우버잇츠 배달 직원들에게는 이같은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 모델 자체가 차량공유 사업과 다르다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우버 운전자들도 직원으로 분류되면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임금산정은 운전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행 요청을 수락했을 때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영국 대법원이 우버 앱에 연결하는 순간부터 우버 운전자들이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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