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 고삐에 자영업자 근심↑…‘손실보상법’ 논의는 언제[촉!]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에 “자영업자 단속만 또 강화”

17일 국회 산자위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논의 예정

지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파티룸에서 열린 ‘코로나 재난 보상 위한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에서 정의당 의원과 자영업자 단체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정의당의 심상정·배진교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이번에도 묻히는 분위기네요. 매번 추석이다, 국정감사다, LH다, 큰 이슈에 밀려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상경 씨는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이달 말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하고 나면 집합금지·제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얘기도 못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8일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안 총 13건을 상정하고 이달 내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이날 정부와 여당에서 법안이 공포된 이후의 피해부터 보상하자는 가닥을 잡은 반면 자영업자들과 야당, 일부 여당 의원은 소급 적용을 주장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500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되는 시기에 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손실보상법을 논의할 예정이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커녕 이달 내 처리하기로 했던 정부·여당발 손실보상법안 통과도 불투명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손실보상 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안 질의 상임위가 열려도 LH 관련 현안 질의로 다 잡혀버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특별방역강화대책이 시작되면서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영업 시간과 인원 제한하는 등 자영업자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냐”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주 내에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겠다”며 수도권에서 특별방역강화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마련,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매‧소매시장 가운데 밀집시설 30곳을 지정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목욕장업에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를 도입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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