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도시 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상범, 최형두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의원과에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관련 사안 전반'을 포함하는 신도시 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1.03.16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요구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범위에는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관련 사안 전반'을 포함했고,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사안 전반을 조사하자고 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으로는 ▲광명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사안 ▲국토교통부 직원 및 경기·인천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소속 광역·기초 의원 관련 사안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등의 사전인지·묵인·방조 등 직무유기 여부 등이 포함됐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여당과 야당이 각각 9명씩 같은 수로 위원을 선임하자고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명, 그 외 교섭단체는 9명으로 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발본색원을 위해 대규모 국정조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번 3기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적폐"라며 "그 적폐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에 청와대 관련자, 국토부 관련자, 각 해당 지자체의 공무 관련자 등 전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관련된 공사 전부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부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국회의원 300명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국정조사 실시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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