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투기방지·혁신안 이달 발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주재

투기이익 환수·시장교란 척결 포함

“공급대책 흔들림없이 추진” 재천명

정부가 이달 안에 ‘3기 신도기 땅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LH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또 2·4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LH 개혁과 관련,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 대책, 11·19 대책, 2·4 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면서 ”정부는 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 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취소될 경우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면서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확정해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4대책 중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 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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