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위한 적자국채 발행에 3·5년 국채 금리 급등…이자 부담 ‘눈덩이’ [인더머니]

자영업 지원 추경 조달로

보름 새 가격 20% 하락

은행 대출금리 상승 자극

한은 통안증권 긴급 축소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채 3년물과 5년물로 대표되는 중·단기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인 금융채는 국채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국채 금리 상승은 정부는 물론 민간의 자금조달 비용도 높여 시중의 대출 이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과 5년물 금리는 이달 그야말로 폭등세다. 지난달 말 1.02%였던 3년물 금리의 경우 1.2%대까지 상승했다. 1.3%~1.4%대 머물던 5년물 금리는 최근 1.6%를 넘어섰다.

중-단기 국채금리 상승 배경으로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이 지목된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서 예정한 국채발행 규모는 17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국채 발행액은 32조8470억원이다. 143조원 이상의 발행 물량이 대기 중이다.

여기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9조9000원 규모의 추가 국채발행 계획을 담고 있다. 시장에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 국채 수익률인 금리는 가격과 역의 관계다.

최근 한국은행이 이달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것도 시장에 넘쳐나는 국채 물량이 국채 가격을 급격히 떨어뜨릴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한은 입장에서 국채 금리 상승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란 얘기다.

국채 금리 상승은 향후 은행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금융채 금리는 국채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혼합된 만기 5년 대출금리는 금융채(AAA) 5년물 금리를 기준금리로 삼는다.

지난달 말 1.65%였던 금융채(AAA) 5년물 금리는 전날 기준 1.82%를 기록했다. 보름 사이에 은행 대출의 기준금리가 0.2%p 오른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630조원 가운데 72%가량이 변동금리 대출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대출 가운데 혼합형 5년물 금리가 대표적으로 국채 금리의 영향을 받는 상품”이라며 “국채 금리에 따라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비용이 달라지면서 대출금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단기 국채 금리 상승세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상승했다. 이들 은행은 코픽스와 별개로 조달금리를 산출하는 변동금리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지난 15일 코픽스 신규취급 기준 2.53%~3.78%에서 전날 2.54%~3.79%로 올랐다. 코픽스 신잔액 기준도 2.53%~3.78%에서 2.54%~3.79%로 조정됐다. 하나은행 주담대 금리 역시 코픽스 신규 기준으로 2.631%~3.931%에서 2.637%~3.937%로 상승했다. 코픽스 신잔액 기준도 2.401%~3.701%에서 2.417%~3.717%로 올랐다.

은행권 수신상품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든 상황도 향후 대출 금리 상승을 부추긴다. 코로나19 특수를 타고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은행 수신이 좀처럼 늘지 않으면서 은행들은 예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시장에서 대출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적금 금리가 상당히 낮아 자금 유입이 많지 않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비용이 더 큰 시장에서 대출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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