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벼락 거지 양산한 文 정부, '편 가르기' 정책만 만들어"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벼락 거지 양산한 文 정부, 불공정 뿌리"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소득은 줄어도 재산세는 왕창 올려 갈등 조장하는 적폐 제조기"라고 표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말처럼 '문적문'(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라는 말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땅 투기 의혹을 느닷없이 적폐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을 잘 음미해보면, '우리가 적폐다'라는 진솔한 자기 고백이 나온다"라고 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정부라면 감히 꿈도 못 꿀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 거지를 양산한 정부가 불공정의 뿌리이고 적폐"라고 맹비난했다.

또 윤 의원은 "이렇게 '무능과 고집'에 기반한 적폐도 있지만, '애먼 국민에게 화살 돌려 싸움 붙이기' 역시 이 정부가 특허를 가진 적폐"라며 "예를 들어 부동산값을 왕창 올렸으면서 공시가도 더 올려 부동산 세금이 벅차다는 국민들을 '자산이 늘었는데도 징징대는 국민'으로 모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사는 집의 가격이 올라도 그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빨리 늘지 않는 이상, 자산 가격 상승을 세금에 반영할 때는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다. 국민소득이 평균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이 1년 새 63%나 늘었다. 집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켰으면 현실화율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집 있는 국민'의 세금 부담 하소연이 클수록 '난 세금 내도 좋으니 집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집 없는 국민'의 박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부라면 응당 합리적인 정책으로 이런 갈등을 방지하고 다독거리겠지만, 우리의 적폐 제조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어떻게 하면 사회 내에 내재된 갈등을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것처럼 '편 가르기' 정책만 만들어왔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적폐와 촛불'이란 말 앞에선 관대하게 넘어가 주던 국민들이 이제 미망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이런 수법을 더 이상 써먹지 못하게 될 거란 희망이 스멀스멀 올라온다"고 역설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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