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달 말 투기근절·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번달 말까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환골탈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함은 물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H 환골탈태 개혁과 관련,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건설로 24만3000호가 공급 예정이고, 이 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기회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4대책 관련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 곳의 입지 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여성, 외치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