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최대 악재로 키운 당청
정무기능 사실상 열흘간 마비
야당 책임론 부각이 부메랑 지적
靑 "국민들 허탈함에 진정성 응답"
野 "늦었다, 믿는 국민 없을 것"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정국을 뒤흔들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첫 사과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고 정국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뜩이나 흉흉한 부동산 민심에 LH 투기까지 더해져 공고해진 부정적 여론은 정국 최대 악재로 자리매김 했다. 이런 상태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첫 사과가 들끓는 민심을 당장 잠재우지는 못해도, 당청은 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를 국민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이번 사과가 '부동산 적폐'로 강공에 나선지 하루만에 나왔다는 것으로 볼 때, 이번 LH 사태를 장기 과제로 설정해 논란의 집중도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정무기능 사실상 열흘간 마비
야당 책임론 부각이 부메랑 지적
靑 "국민들 허탈함에 진정성 응답"
野 "늦었다, 믿는 국민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정국을 뒤흔들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첫 사과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고 정국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뜩이나 흉흉한 부동산 민심에 LH 투기까지 더해져 공고해진 부정적 여론은 정국 최대 악재로 자리매김 했다. 이런 상태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첫 사과가 들끓는 민심을 당장 잠재우지는 못해도, 당청은 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를 국민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이번 사과가 '부동산 적폐'로 강공에 나선지 하루만에 나왔다는 것으로 볼 때, 이번 LH 사태를 장기 과제로 설정해 논란의 집중도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靑 "진정성 강조" vs. 野 "늦었다"
지난 16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사과 배경에 대해 "LH투기 의혹에 공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에 진정성 있게 응답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사과 메시지 외에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강 대변인은 "부동산 부패의 사슬, 그게 바로 부동산 적폐"라며 "전 국무위원 앞에서 이번 일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함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밝힌 것이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의 비판에도 여전히 '부동산 적폐'에 대한 메시지를 놓지 않으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조한 것은, 민심을 달래면서도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LH 신도시 투기 의혹이 폭로된 지 약 2주간 야당의 사과 요구에도 강력한 조사와 대응만 수차례 당부해왔던 문 대통령이 이날 갑작스럽게 사과한 것은 사실상 정무기능 상실 속에 국정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야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에도 비판 행보를 이어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했지만 이를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과의 전쟁 의지, 민심 잡힐까
당청은 부동산 적폐로 부동산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LH 사태를 집권여당이 아닌 공공기관 직원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려 하지만, 민심은 정부여당의 미적지근한 대응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LH 사태를 야당 책임론으로 연결시킨 것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작용해, 정치권에서의 공방만 불러 여권에 역효과를 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LH 사태가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문 대통령의 사과 표명과 일관된 부동산 투기세력 척결 의지가 지지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상존한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한규 대변인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하시고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비롯해 투기세력과의 전쟁 말하신 것"이라며 "이 부분에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주신다면 LH 투기의혹에 대한 불만이 다소 가라앉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아직 보궐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른다"며 "LH 사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새로운 대야공세가 펼쳐진다면 국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어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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