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공백에도 차규근 소환한 檢, '김학의 사건' 속도내나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3.5/뉴스1

‘김학의 사건’을 재이첩받은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맡아온 담당 검사가 빠진 상황에서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인 차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후 첫 소환 조사다. 앞서 차 본부장 측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반박하며 이날 출석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핵심 수사 인력이 빠진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된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를 원래 근무지로 복귀시켰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자마자 단행된 인사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달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차 본부장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 검사는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를 수사해왔다. 이들은 그동안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각각 3, 4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담당 검사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면서 남은 수사 인력들이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등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사안이 중요한 데다 기록이 많아 담당 검사가 아닐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을 숙지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날 예정된 차 본부장 소환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특별히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고 차 본부장도 예정대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차 본부장을 조사한 것은 검찰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공수처가 사건을 재이첩한 마당에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오히려 불똥이 튈 수 있다”고 했다.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 역시 법무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남은 수사 인력만으로도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신다니 그리 해야겠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겠지요”라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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