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전수조사·국정조사도 합의
고위직 투기의혹 규명 속도낼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의원 300명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국정조사도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태 발발 보름 만에 처음으로 사과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등 정치권이 LH 사태를 뒤로하고 출구전략 모색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1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사태 의혹을 파헤칠 특검 수사와 전수조사, 국정조사 등에 사실상 합의했다. 민주당의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하고, 역제안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전방위적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특검 대상은 우선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고 전국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대상을 만들 수도 있다"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범위를 정하면 청와대를 포함해 성역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관을 선택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다.
고위직 투기의혹 규명 속도낼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의원 300명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국정조사도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태 발발 보름 만에 처음으로 사과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등 정치권이 LH 사태를 뒤로하고 출구전략 모색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1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사태 의혹을 파헤칠 특검 수사와 전수조사, 국정조사 등에 사실상 합의했다. 민주당의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하고, 역제안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전방위적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특검 대상은 우선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고 전국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대상을 만들 수도 있다"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범위를 정하면 청와대를 포함해 성역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관을 선택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 야당의 반발에도 전 정권 책임론을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LH 사태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약속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