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2주만에 文 “국민께 송구”…여론 반등할까?

“공공기관 근본 개혁 기회 삼아야
부동산 부패사슬 반드시 끊을 것”
세종, 농업경영체 가장 투기 극성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사태가 불거진 이후 2주 만에 처음 사과했다. LH 사태는 이미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넘어 세종시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세종시 지역에 농지를 구입한 뒤 땅값 상승을 기다리는 외지인만 1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직기강 확립도 주문했다. 특히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신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세종시 지역이 최근 부동산 거래 가격 상승 폭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당수 외지인이 이 지역에 ‘쪼개기’ 형태로 농지를 공동 매입한 뒤 농업 경영체를 가장해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지를 구입한 뒤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외지인들만 15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종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로 171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90% 이상이 외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오후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조립식 주택이 촘촘히 들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에 따르면 세종지역의 실제 농민 수는 2015년 21351명에서 2019년 2만445명으로 4.43%, 농지(노지)는 7615㏊에서 7204㏊로 5.56%가 각각 감소한 반면 농업경영체 수는 9765개에서 1만1711개로 17.3%가 증가했다. 특히 도시 지역은 620개에서 2357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농업경영체 수 증가율은 6.38%에 불과하다. 세종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는 신고제이고 혜택도 따르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많이 등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세종=임정재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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